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와 의사협회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비대면진료 세부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의정협의체)를 열고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세부안에 대해 공식 합의했다.이날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환자 중심으로 추진하며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혀왔지만 의사협회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다만, 이날 의정협의에선 의대정원 확대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향후 안건조정 과정에서 협의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긴 반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대정원 여부는 9·4의정협의에 따라 진행할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이어 차 과장은 "오늘 협의체를 진행하며 정부 차원의 반성이 있었다"며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관련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수도권 쏠림이나 종별 기능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논의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안건 관련)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건복지부와)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좌)과 이필수 의협회장(우)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상견례 차원에선 만난 이날 간담회에는 물론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이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 앞서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확대 안건 언급시 보이콧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다만, 이 회장은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그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풀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추후 의료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마침,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는 오는 30일은 복지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규정을 전면 해제, 사실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복지부와 의협은 9·4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재개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합의한 바 있다. 실내마스크 의무화까지 해제하면 의료계도 해당 논의를 미룰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또한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일단은 (의대정원 논의보다는)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등 의료계 현안이 많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각종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좌측부터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조규홍 장관, 이필수 의협회장,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회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전협회장.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의료계와 함께 협력하면서 쌓은 신뢰가 이번 논의에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게다가 지난해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며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게 그의 설명.차 과장 또한 당장은 '필수의료'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논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필수의료를 살려야한다는 목표는 정부도 의료계도 동일한 것같다"면서 "일단 (의료현안협의체 안건으로)필수의료 관련 추가대책을 논의부터 시작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9·6 의정협의 이후 첫 대면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의료계 총파업 이후 3년만이다.복지부와 의협은 26일 오후 3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정간 묵혀놨던 의료현안을 꺼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3년만에 첫 만남으로 상견례 차원에서 진행했다.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개정된다"며 "완전한 일상회복에 가깝게 다가섰다"고입을 열었다.조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날 회의는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복지부와 의협이 손을 맞잡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며 거듭 강조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의·정간 신뢰를 내세우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해 2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을 돌파했을 당시 복지부와 의협이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노력했던 것을 잊지 못한다"며 의·정간 신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각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행체계 발전 등 복지부와 의협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의료현안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의사협회는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으며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인력 확충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9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하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350명을 확대 논의를 1월 시작해 4월 마무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조규홍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팩트체크를 해보자. 지난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조규홍 장관 의지가 분명한만큼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이와 관련 일정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정협의를 재개한다면 카운터 파트너끼리 의제부터 선정해야할텐데 아직 그 과정이 없었다. 아직 논의한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진행한 의정협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의정협의 일정이 잡혀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셈인데 현재로선 지난 2020년 의정협의를 맺은 이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한풀 꺾인 7차 대유행…의대정원 확대 논의 임박? 다만, 앞으로도 의정협의체에 변화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정협의 대전제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인 만큼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7차 대유행 조짐에 불안감이 높았지만 1월 접어들면서 한풀 꺾였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를 공식화했다.일부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율이 상승했지만 2주 연속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앞서 중국 대유행 현상이 국내 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면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상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지난 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지향점이 같은 만큼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난 2020년 당시의 첨예한 갈등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92년도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당시보다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해 9만명이 넘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정책 투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가 줄어든 배경으로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자동개시법 통과를 짚었다.당시부터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현상이 극심해졌고, 10년쯤 지난 최근 해당 전문의를 배출하는 시점으로 그 파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정책방향이 현재의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는 얘기다.그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해법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대책을 통해 찾아야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의-정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